국선세무대리인 제도
국선변호인 제도와 같이 국선세무대리인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? 국선세무대리인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국선세무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영세사업자로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의 이의신청,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,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. 법인납세자와 상속세,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이의신청, 심사청구에는 국선세무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 국선대리인은 무보수로 지식기부에 참여한 세무사,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로 각 세무관서별로 위촉을 하며, 국선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위해 무료로 법령검토, 자문,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. 국선세무대리인을 지원받기 위한 절차는 불복청구 전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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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. 12. 24. 18:12